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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아 충남지부 전국돌봄분과장
돌봄전담사 차별해선 안 됩니다

김정아 전국교육공무직 충남지부 전국돌봄분과장 당진시대l승인2020.03.23 17:46l(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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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공무원부터 보건 관련 종사자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부터 친환경 농업인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돌봄전담사들은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돌봄업무 외에도 교실청소, 행정업무, 교육청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왔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는 긴급돌봄 수요조사도 하고 발열체크, 안점점검, 안전교육까지 혼자 다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교육부의 대책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긴급돌봄은 ‘그냥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안전대책은 허술하고 보건의료업무까지 오직 돌봄전담사가 홀로 책임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무나 불안할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어려움을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충남의 돌봄전담사들은 다른 지역의 상시 월급제 돌봄전담사들과 달리 방학 중에는 일당직으로 일하거나, 아예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라며 무급으로 생계 걱정을 해야 한다.

이제 개학으로 무임금 보릿고개는 끝나나 했더니, 개학이 연기됐다며 기본 무급에 일하면 일당제 취급을 받는 처지가 연장되고 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어도 긴급돌봄은 해야 한다지만, 처우를 생각한다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심각하게 꺾이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돌봄의 과한 요구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사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국가 긴급 상황 아래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처럼 교육 일선에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인 것을 교육부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리 돌봄전담사들과 국민들에게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해줘야 한다. 충남 지역의 돌봄전담사들의 경우 긴급돌봄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는 비급여 상태의 연장으로 고통받고 있고, 긴급돌봄이 시행되는 곳은 업무 과중 뿐만 아니라 급여조차 일할 계산으로 책정되어 예년 수준의 1/2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8시간 전일제 상시근무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8시간 전일제 상시근무가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거나 혹은 협의에 들어가 있다. 충남에서도 전향적인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다시 개학을 연기했다. 나와 같은 초등돌봄전담사는 물론 방학 중 비근무 직종들의 물적, 심리적 고통은 더 길어질 것이다.

비록 방학 중 비근무, 8시간 전일제 상시근무 미시행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마음이 상하지만,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아이들은 항상 첫 번째다. 우리들은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돌봄전담사의 생계 보장 등의 미흡한 점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듯이 돌봄전담사에게도 생계를 우려하게 할 정도인 지금의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 김정아 분과장은?
-1977년 경남 울산 출생
-충남노사협의회 위원
-북창초 초등돌봄전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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