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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석문·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왜 문제인가

당진시대l승인2020.05.04 17:58l(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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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국 폐기물 매립장 수가 약 218개다. 소각시설도 178개이다. 하루 가동시간이 21시간이라고 하니 밤낮 없이 종일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총 매립지 면적은 약 800여 만 평인데 지금까지 6억~8억 톤 가량을 매립한 상태고 앞으로 잔여 매립 가능한 양은 약 2억5000만~3억6000만 톤으로 몇 년만 지나도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국제협약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국내에 계속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에서는 서해대교 인근의 산폐장을 운영하던 원광산업 대표가 폐기물 사업으로 수백억 원을 벌었으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 부도가 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다. 이후 당진시가 세금으로 침출수 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용이 지금까지 수십억 원이 들어갔고 사후처리에 당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관련기관인 금강유역청과 충남도, 당진시의 최종 건설 허가로 작년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에 5만6000평,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5만70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폐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당진시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문 산폐장은 매립장과 소각장까지 동시에 건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산 산폐장의 공사현장은 갯벌 성분의 흙인데 깊이 36m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 약한 지반이 걱정이다. 차수막 공법(물막이 공사)을 한다고 하나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매립한 폐기물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또한 2009년 매립용량 4만8000평이었던 당초 계획에서 9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2017년 최종 약 5만8000평으로 확정되면서 1만평이 더 늘어났다. 전국 몇 개의 광역시를 제외하고 산폐장 매립 면적이나 매립 양이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것도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 또한 최근까지 전국 폐기물 매립장에서 수십 건의 화재, 폭발, 침출수 문제로 난리였다.

당진시와 사업자는 합법적이고 주민설명회 등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산단 내 건설이 의무적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설 중인 석문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폐장에 매립될 폐기물 종류가 걱정이다.

지정폐기물, 특정유해폐기물(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석면, 납, 비소, 수은 등)과 성분을 알 수 없는 독극물 성분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발암 1급 물질이다. 게다가 지역과 권역별의 지역제한도 없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한다고 한다.

국가관리 방식의 산업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등의 악소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운동이 필요하다. 국가가 철도사업과 의료보험제도 등 국민들을 위해서 민영화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듯이 산폐장도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

지금 80% 정도가 되는 민간업자의 산폐장 운영과 관리 책임 영역을 줄여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같이 산업폐기물 처리도 국가 관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당진화력, 현대제철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고통을 겪으면서, 이윤 추구에 눈먼 폐기물업자의 합법을 빙자한 최대 규모의 산폐장 건설로 토양 오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실에 분노한 당진시민과 15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20일 대책회의를 갖고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앞으로 당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석문과 송산의 산업단지 내 산폐장 건설에 대해 시민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반대 서명과 캠페인, 조례 제정, 감사청구 등 모든 방법과 방식을 동원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 할 것이다. 늦은 것이 아니다.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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