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행정사무감사 “불산공장 당진시 두 달 공백 무슨 일?”

산업폐기물처리장부터 불산공장까지 지역 현안 다뤄 당진시대l승인2020.06.23 09:41l(1312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에 이어 19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체육육성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경제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항만수산과 △환경정책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 일정상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보도한다.

임아연·한수미·김예나·박경미 기자

 

서영훈 “도비도 침체, 특단의 조치 취해야”
문화관광과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서영훈 의원은 침체된 도비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밤에도 상가 불빛 등으로 환한 서산 삼길포와 불빛이 없는 도비도의 모습을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도비도가 예전과 달리 완전 딴 세상이 됐다”며 “도비도가 침체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한 토지인데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도비도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침체된 도비도는 당진시 전체 관광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매입이 안 된다면 장기 임대계약을 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던 도비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

 

조상연 “불명확한 사실 발언으로 혼돈시켜”
자치행정과 “착오 있었다…죄송하다”

조상연 의원이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총무위원회 조례심의 과정에서 정본환 자치행정과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당진시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당진시 공무원이 각종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 후보들의 체납 사실을 조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당진시는 위원회 구성시 개인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본환 자치행정과장은 “이장 임명,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례심의과정에서 불명확한 사실을 발언해 의원들의 조례심의 공무에 혼선을 줬다”며 “지난 4일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했고, 당진시의회가 과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최창용 “당진IL 갈등 조속히 해결돼야”
경로장애인과 “충남도 방침 따르겠다”

최창용 시의원이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당진IL)에서 발생한 법인(꽃다지)과 센터의 갈등 문제에 대해 감사했다.
경로장애인과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꽃다지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진IL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 말부터 역할의 미정립과 협약서의 해석 차이로 법인과 센터 간 갈등이 이어졌다. 센터는 충남도로부터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당진시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당진IL에 대한 권한이 많이 없다”며 “갈등 문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보조금 지급 중단과 회원 격리 등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몇몇 이해관계로 선량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가 운영할 경우 직원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이종윤 “당진시 두 달 공백 무슨 일?”
기업지원과 “담당과와 부서 간과했다”

이종윤 의원이 불산공장의 석문산단 입주에 대해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기업지원과가 불산 공장인 램테크놀러지㈜로부터 1월에 입주 적격 확인서를 받고 2개월 동안 대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는 램테크놀러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2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공영식 기업지원과장은 “통보를 받고 석문면민과 당진시에 알려 공동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공문 내용에 적합 통보일뿐 입주 계약 체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었기에 담당과와 부서가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 “해당 불산 공장은 국내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불산 자체가 유독성 물질”이라며 “주민들도 불산 공장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불산 공장이 입주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양기림 “축제전문관 도입해야”
문화관광과 “채용 계획 검토 중”

양기림 의원이 축제결과 보고서 및 축제평가 보고서에 대해 감사하며 축제 관련 전문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축제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관광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면 갯벌이 없어지는 등 관광자원이 사라지고 대기오염으로 관광이 어렵다”며 “또한 타 지자체는 전담 부서를 구성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당진시에서는 문화관광과 한개 부서에서 관광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복 문화관광과장은 “관광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기획팀에서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다”며 “기획전문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내부적으로 전문관 채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축제는 곧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과 연계된다”며 “전문가를 도입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전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

 

윤명수 “민간부문 장애인 취업률 높여야”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계획 중”

윤명수 시의원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장애인 취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경로장애인과 감사에서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감사하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취업 문제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지역 내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대한 당진시 현황을 물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은 “제도 대상 기업은 지역 내 155개로, 고용률은 2.47%에 불과해 미비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뒷전으로 두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두고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닌 만큼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최연숙 “관광종합개발계획 자료 누락”
문화관광과 “최종보고회 때 반영토록”

최연숙 의원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당진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며 “계획 수립 자체도 늦은 감이 있었지만 1억6000여 만 원의 많은 비용을 들인 용역에 당진의 대표적 관광지로 왜목마을과 삽교천이 있지만 자료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용역에 누락될 수 있느냐”며 “시비를 들여 발주한 것인데 빠진 부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복 문화관광과장은 “관련 내용이 중간보고회 때 의견으로 제기됐다”며 “최종보고회 때는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용역에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진시 관광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

 

김명진 “국가에서 침출수 관리 지원해야”
자원순환과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명진 의원이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에서 고대‧부곡지구 원광산업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처리 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고대‧부곡지구의 침출수 양이 30만t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1만7000t 정도의 침출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28만3000t 정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인 사업인데 현재 지방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자치행정국장은 “정부 예산을 확보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도 두 차례 건의했지만 현재 환경부 예산 항목에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진시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1785 충남 당진시 서부로 67. 3층 (당진시보건소 맞은편)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예나 기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예나 기자
사업자 등록번호 : 311-81-07426  |  제보 및 각종문의 : 041-355-5440  |  팩스 : 041-355-2842
Copyright © 2020 당진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