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공단 지반침하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당진시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반침하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국전력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는 해당 위원이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당진시에 위원 교체를 요청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당진시가 추천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정영훈 경희대학교 교수, 정우창 경남대학교 교수,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와,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한진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충남도가 추천한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정대석 중부대학교 교수, 비대위가 추천한 김광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전력이 추천한 전제성 인덕대학교 교수, 동부건설이 추천한 이준환 연세대학교 교수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양수시험 추진 반대…왜?

이 가운데 충남도가 추천한 송원경 박사가 한국전력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며 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전력구 공사 주체인 한국전력과 동부건설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당초 “토사 유출 및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가 핵심으로 양수시험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들은 “이미 지하수위 자료가 있어 양수시험이 불필요하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면서 “기존 조사(한전의 보고서) 결과를 의심하기 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충남도에서 추천한 송원경 박사는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한전이 발표한 기존 데이터(양수일지)만으로 충분하니 양수시험을 제고하고 InSAR(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측지학과 원격탐사에 쓰이는 레이더 기술)를 활용한 영상분석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한전이 발표한 양수일지는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며 “양수시험을 다시 할 경우 한전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고 주장했다. 

“한전 대변 위해 예산 10억 들이나”

이들은 “비대위에서 추천한 위원 조차 공정한 조사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추천을 받아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송원경 박사는 피해 당사자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면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당진시 예산을 투입해 조사 활동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송 박사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송 위원을 제척하고 사퇴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원경 박사는 “한전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여러 조사 방법에 대해 적절성과 효율성을 판단해 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 한전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 당시 우려 현실로? 

한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당시 한국전력이 추천한 신종호 교수, 동부건설이 추천한 김상환 교수는 한전이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전직 회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용역사는 한전으로부터 발주받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본지 제1287호 “왜 자료 공개 않나” 기사 참조> 문제가 지적되자 한전과 동부건설이 추천한 위원은 새로 교체됐다. 

또한 비대위는 위원회 구성 당시 한전과 동부건설 측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충남도가 추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원경 박사가 부곡공단 현장방문에서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는 등 한전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했다”면서 “정대석 교수 또한 한전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본지 제1298호 ‘조사위원 한전 측 대변 인사 다수?’ 기사 참조>

비대위는 “처음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는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피해를 밝히기 위해 철저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