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고 청소년 기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재단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정책 기구 필요”

현재 당진시의 청소년시설로는 △당진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오는 10월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개관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에는 청소년카페가 개소하며 청소년문화의집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시설들은 모두 당진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기관이다.

더불어 청소년 흡연과 음주, 도박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 자살이 계속 늘어나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조사하고 정책을 연구할 기구가 부재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수 대비 시설 부족 문제와 읍·면 단위에 시설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 청소년지도사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역의 아이들에게 맞는 당진형 맞춤형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청소년시설 인력으로는 연구와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연구와 조사를 통한 맞춤형 청소년 정책과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당진시에서는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 중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 제정과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행정에서 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당진시가 청소년재단 설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단체조차 설명회가 열리는지 모를 정도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본지 제1312호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청소년단체도 몰랐다’ 참고>

당시 당진시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 각 읍·면·동에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해 알렸다고 했지만, 공고 조회 수는 주민설명회가 열린 직후까지 22회에 불과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진시 평생학습과에서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는 주민설명회로 개최됐고, 현장에서 비판이 일자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청회 없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결국 청소년재단 출연기관 설립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재단 설립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진시복지재단도 지금에 오기까지 정체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재단이 옥상옥(屋上屋)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 지적도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설립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재단이 설립되면 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례도 당진시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고 시설 관리와 인사, 프로그램에 행정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단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 목적에 맞지않는, 단순히 시설관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채용 고민 필요”

이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재단 역할에 대해 지적됐다. 심의에 참석한 유난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부 사무국장은 “센터를 통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건호 부시장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관만 설립하고 인력만 채용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 “청소년재단의 비전과 방향 제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평생학습과 김영삼 청소년팀장은 “현재는 청소년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위원은 “이사장과 사무처장 및 신규직원은 외부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설립 후 공무원을 파견해 먼저 조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공개 채용에 관련해 강제 규정을 두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의견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신규 공개 채용을 할 예정이지만,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9월 중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례 제정 단계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