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동료 선·후배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특히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와 교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협력 체계를 갖춰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또한 도민이 선택한 양승조 집행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감시하는 도의회 본연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겠다.

전반기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농어민수당 도입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해 왔다. 5분 발언을 통해 양승조 지사에게 농가 기본소득 지원제, 즉 지금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요구해 왔다.

농민들과 동료 의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 주민 발의로 농어민수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농업 분야는 정치·사회적으로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이자 생명 산업이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

전반기 의정활동 중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8~9명의 보좌진이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지 보좌받는다. 반면 지방의원은 예산 심사부터 입법 활동, 민원 처리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

전반기 정책연구원 제도가 도입돼 의원 2명당 1명씩 지원인력이 배치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노력에 주력하겠다.

또한 의정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등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확대하고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입법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진지역의 숙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그동안 서해대교와 인근 국도 38호선 등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수도권과 중부권 대중국 교류, 경제성장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하루빨리 착공돼야 한다.

또한 당진~서산 국지도 70호선,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조기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복지실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당진 2동·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각하’로 결정됐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소유인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다만, 이 사안은 어느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간적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의 관할로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 온 당진시민을 비롯해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의회는 이번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날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충남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2017년 기준)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62%)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1.4%)은 전국 평균(12.3%)은커녕 도 단위 지자체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 문제 개선에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도 1kWh당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이지만 화력은 0.3원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의장으로 취임하기 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 도민의 건강권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충남도의회는 현재 총원 42명 중 더불어민주당 33석, 미래통합당 8석, 정의당 1석 등 절대적인 여대야소 구조다.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책무다. 무엇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서로 교감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전에 소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도 이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의 주요 투자사업이나 도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은 추진 전부터 소관부서와 상임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의원이 제안한 정책 추진 상황이나 도 추진사업의 정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정기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승조 도정과 김지철 교육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부분은 적극 돕고 잘못된 점은 따끔히 질책하고 비판하는 ‘나침반’ 역할에 힘쓰겠다.

다음 지방선거 시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높다. 출마 생각이 있는가?

아직 생각한 적은 없다. 현재 도민들을 위한, 당진시민을 위한 의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해결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위해 사업비 지원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쌓인 민원을 빨리 해결하겠다. 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현재 맡은 일에 집중할 예정이다.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후반기 의회는 소통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려고 한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도민인 만큼,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민과 더욱 자주 만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를 통해 도의회에 대한 의정 참여와 관심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민과 당진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대격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당진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을 의정 방향(비전)으로 삼고 220만 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균형을 갖춘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의정과 도정에 녹여내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당진방송>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