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각종 개인 기부와 소액 기부가 확산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대조적으로 아직도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도별 기탁금 현황’에 따르면 각 정당에 배분되는 정치후원기탁금 모금액이 107억5000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 2014년 44억, 2015년 56억, 2016년 42억, 2017년 40억, 2018년 20억, 2019년 16억으로, 최근 5년간 19%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기탁금은 지난 2013년 1인당 8만여 원에서 2019년 8만7000여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간 기탁 건수는 12만 건에서 1/3인 4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책 활동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다.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정치 활동 자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정치자금 부족에 의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빈번히 있었던 일이었다. 한국 역사의 중심지인 동북아시아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적정한 자금을 보장하지 못해 부패가 대단히 심각했다.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활동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묵인하다시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왕조인 송나라와 명나라의 차이를 보면 극명하다.

송나라는 당대 정치인들에게 넉넉한 녹봉(정치활동비)을 주었던 왕조다. 정사인 송사(宋史)를 비롯해 송 중대 개혁가 왕안석의 문서 등 여러 사료를 살피면 송나라는 관료 부정이 중국 왕조 중에서도 상당히 적었던 왕조였다고 평가된다. 관료(정치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녹봉(정치활동비)을 보장했기에 적은 부정으로 왕조의 정치운영이 가능했었다고 청대 역사학자 장학성은 평가했다.

반면 송 멸망 이후 130년 후에 세워진 명나라는 송나라 대비 관료들의 녹봉(정치활동비)을 1/3 정도로 줄였다. 명사(明史)에서 보듯 결국 명나라 관료의 부정부패는 명나라 초 주원장 때부터 심했다고 보이며 이는 후기 명 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결국 다음 왕조인 청나라의 5대 황제 옹정제 시대에 가서야 모선귀공제 도입에 의해 관료들의 충분한 정치자금이 확보되면서 결국 부정부패가 많이 바로잡히게 됐다. 앞서 언급한 중국 송·명 왕조의 사례에서 보듯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비리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 못지않게 비리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치 자금이 주어져야 한다.

정치후원금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대기업이나 재벌 등 소수 재력가들의 후원금에 의존하며 그들의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적정한 정치자금은 재력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라도 국민의 대표자가 돼 부패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인 것이다.

정치후원기탁금 기부 방법은 해당 지역의 구·시·군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에 기탁하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원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