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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본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당진시대l승인2021.02.23 15:55l(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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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나음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당진시의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전문가들은 3~4월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수 또한 6만1779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공공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가능 기관은 63개로 28.5%수준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지역의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직적·수평적 분포가 불균형해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차·2차·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불균형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 △국가적 재난·재해 응급상황의 안전망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당진시의 의료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수가 전무하여 시급하게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격리생활을 해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230여 명의 확진자들은 당진지역내 음압치료시설이 없어 타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평상시에는 필수진료,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하여 당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입니다.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약 80% 환자의 치료를 전담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시민의 총 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병원 설립이익은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관내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건강수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불균형 심화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진시와 정치권은 공공병원 설립은 비용이란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의료가 활성화 한다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진시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 수명이 향상될 것입니다.

당진시민 300명 건의, 2000명 서명에 동의

당진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의료시설, 병상, 의료인력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의료 취약지대입니다. 작년 한 해 당진시민 3백명이 건보공단 (당진지사) 방문하여 공공병원 설립을 건의하였고, 2000명은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서명지에 동의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진 공공병원 설립은 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진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당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당진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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