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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모저모] “행정의 무관심이자 횡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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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조례는 답보
당진시 행정발의 조례는 일사천리 추진?

 

이번 의원출무일에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행정 절차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의 무관심이자 횡포”라며 쓴소리를 뱉었다. 이 발언은 당진시 경제과가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나왔다.

앞서 지난해 5개월 동안 당진시의회는 노동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당진시에  노동 관련 조례안을 당진시에 제안했다. <본지 제1332호 ‘취약노동자 및 산재예방 등 노동자 위한 정책 발표’ 기사 참조>

연구모임은 근로자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과 자료 수집, 토론 등을 거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취약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상연 의원은 “이번 의원출무일에서 조례를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검토 중’ 혹은 ‘시장으로부터 방침이 늦어져서’라는 답변을 받아 3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당진시가 추진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 추진한 조례안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연구모임의 조례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진시가 추진한 이 조례에 대해 이종윤 의원 역시 “즉흥적인 조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으며 양기림 의원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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