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 워크숍이 지난 10일 당진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론화위원회 위원 11명과 당진시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가 ‘당진시 산폐장 관련 공론화 이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태순 위원장은 “공론화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증진”이라며 “당진시가 공론화를 늦게 시작했더라도 이를 계기로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문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에 산폐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대성에코에너지센터 이승철 공장장과 ㈜제이엔텍 김기철 상무가 산폐장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공론화 성공 조건과 공론화 의제 발굴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워크숍에서 결정된 의제에 대해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환경 보호대책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대한 감시방안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소통 부재로 인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 명단>
△위원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위원: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권오환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 조현택 ㈜제이엔택 대표이사, 이승철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공장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김미라 당진시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이상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 박태순 위원장
“공론화 최종 목표…
당진시 하나 되는 것”
“공론화가 성공하려면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과 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장의 과제 해결 의지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 공론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 시민참여 기회 보장, 논의 결과 수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 성공적인 공론화는 갈등을 해소해 당진시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다.”
[사업장 대상 질의응답]
원종돈: 주민들에게 산폐장 건립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석문산폐장의 사후관리 운영 계획 및 주민들 간 소통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석문산폐장: 사업이 종료되면 30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폐기물 소각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건립·운영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사협의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2시간 가량 공장을 둘러보고 회의도 한 바 있다.
오윤희: 석문산폐장과 송산산폐장 운영을 통한 예상 수익은?
송산산폐장: 수익은 단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익 예측은 어렵다.
석문산폐장: 아직 매립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8월 이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상우: 수익 예측 등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업기밀에 해당돼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공론화위원회에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을 때, 기업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
석문산폐장: 대표성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시된다. 속일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는 투자하는 기간이라 금액을 말하기 어려우며, 위원들에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한영: 석문산폐장에 소각장이 준공됐다.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는 어떻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석문면의 지원사업 및 금액을 송산면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지원금액에 대해 말해 달라.
석문산폐장: 소각장 폐기물 원료는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충남권 위주로 들어온다. 현재 준비과정이라고 보고 연소시키기 좋은 것으로 받고 있다. 지원금은 대표성 있는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촌계는 1년에 1500만 원, 개발위원회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 행사가 있으면 협찬한다.
박인기: 석문·송산산폐장의 폐기물 매립기간은?
석문산폐장: 1단계에 20년 씩 총 40년이다. 그러나 석문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
송산산폐장: 13년이며, 송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들을 10년 이상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