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을 불러오고,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당진의 경우에도 산폐장 문제 등으로 집단 간 갈등이 고조돼 있고, 행정의 각 실과에서는 과거의 시책과 사업에 안주해 효율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시책을 발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치를 통하여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강화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치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 문제, 정책 결정 수준에 대한 의구심 등 여러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당진의 경우에는 시민참여가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에 대한 권한 침범으로 인식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행정권한에 대한 시민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고, 심의 의결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의회 권한에 대한 시민의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관협치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책의 계획과 심의, 집행과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민관협치가 아니다. 따라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참여는 권한의 침해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의 주권 행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민과 나누어 질 수 있다면 굳이 시민참여를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민관협치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은 시민참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집행력 지원, 예산지원, 정보의 공개, 기술의 지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협치의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민들이 비전문가이다. 시민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설명해야 하고, 정책 수립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비전문가라는 것은 민관협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시민들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금전적, 기술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된다.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민관협치를 위한 10계명을 요약하면 인식의 전환과 시민참여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민관협치를 도입하고 실행하려는 당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인식의 전환과 시민참여의 보장이 민관협치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이라면, 민관협치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핵심은 시민의 사회적 역량이다.

인식의 전환은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직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직원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시민으로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민관협치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민관협치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 수준은 결국 시민들의 사회적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민관협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초기에 필요한 시민역량으로는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표현 방법과 의사결정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당진에서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이 도입되어 일부에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되고 있지만, 훈련된 퍼실리테이터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교육에서 배운 회의 진행도 익숙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진지역 시민사회의 교육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등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많이 부족하다.

민관협치의 시작은 선출직 공직자의 인식의 변화로 시작된다고 할 때, 민관협치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한다는 점에서, 당진지역에서도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