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법률로 명시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21개로 이중 충남은 의료원 4곳, 노인병원 6곳, 특수대상병원(군인) 2곳, 특수질환중심병원(정신병원·치료감호소) 2곳으로 220만 도민이 보편적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는 일반진료중심병원은 천안, 홍성, 서산, 공주에 있는 공공의료원 4곳뿐이다.

2015년 메르스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만 가는 시점에서 공공병원이 현재보다 많았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20개소 이상의 지방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서부산, 서부경남(진주권), 대전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전 증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충남은 서산의료원 병상 증축사업만 논의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현재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는 적극적으로 자체 논의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이 앞으로 또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유사시 정부의 정책에 긴급하게 호응하는 공공병원 필요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저출생,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등 앞으로 다가올 의료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현재 충남의 설치된 의료원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나눈다면 서남부와 당진이 포함된 서북부를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서도 당진이 열악한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다. 현재 인구 17만 명의 당진시는 입지 여건상 민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러나 당진시의 거주 연령대를 보면 30~50대의 젊은층 인구 비율이 높고 발전소 및 제조업체 근로자가 많은 관계로 교육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외상, 소아, 응급 등 긴급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 응급환자 발생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수도권이나 천안 쪽으로 후송해야 한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취약지역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고, 설립비용 300~500병상당 약 2000억 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고 한다. (고속도로 4~7km,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

또한 2016년 신포괄수가제(공익성 정책 가산 적용) 적용과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5:5),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등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는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의 경우 적자인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의료원의 적자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도 열악하여 의료경쟁력이 떨어져서 환자들이 의료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된다. 일례로 100병상당 의료인력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인 데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충남도는 공공의료원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해야 하고, 시·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나 정부에 기대여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의료취약지구인 당진과 서천이 포함된 충남 서북부·서남부 지역에는 반드시 외상, 소아, 심혈관 계통의 분초를 다투는 긴급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장비와 우수인력이 있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