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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1.09.04 09:52
  • 수정 2021.09.07 10:43
  • 호수 1371

당진시·환경연합 “민간감시센터에서 운영해야”
범시민대책위 “시민·전문가 참여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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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장 감시기구 운영주체 놓고 갈등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주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진시로부터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센터장 유종준, 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센터 운영을 위탁한 당진시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확대해 산폐장 감시기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산폐장 감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소장 박태순)는 그동안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 방안을 두고 한 달 이상 논의해왔다. 하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제9차 회의가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렸다. 이날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또다시 운영주체 문제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범시민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는 현대제철과 인근 산업단지, 심지어 석문국가산업단지까지 담당하고 있어, 환경감시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폐장에 집중해서 제대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가 설립한 환경 관련 기관에 당진환경운동연합 전직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이 대거 포진돼 있는 등 지역 환경 현안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참여연대 인치현 전 회장과 차준국 사무국장 역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며 “산폐장의 범위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대규모인 만큼 전문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감시센터가 모두 다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등이 발생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업무가 중복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센터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종준 민간환경감시센터장 또한 “산폐장 감시기구를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있는 센터에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추가해 산폐장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과 일부 주민들은 지역주민과 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상시감시센터를 확대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9일 진행될 제10차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역할 놓고 논쟁 

권중원 “환경운동연합 그동안 제 역할 하지 않았다”
김정진 “환경연합이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하겠다는 것 아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확대 운영해 산폐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욕심을 부린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제9차 당진시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감시기구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며 “돈보다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제대로 산폐장을 감시를 하지 않아서) 향후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산폐장 운영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기구가 나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운동 단체로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자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했고 그 결과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올 12월이면 민간환경감시센터 수탁사업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산폐장을 감시하는 것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맡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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