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절차 중 
한국전력 송전철탑 건설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에서는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논란이 제기됐다. 철탑으로부터 소들섬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철탑이 건설되도록 협조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 시정 운영에 철학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소들섬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생태 현황조사를 마치고 지정계획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김명진 의원의 발의로 지난 9월 30일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당진시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과에서는 지난 8일 한전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345kV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자재를 쌓아놓는 공간이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이같은 당진시 행정 처리를 두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 대표는 SNS를 통해 “당진시가 주민들에게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하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던 그날, 한전에게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진시의 이중행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장은 “지난 10년 동안 협의를 거쳐 철탑 노선을 결정했고, 주민 협의도 다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한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강면민들이 반대해서 반려했는데, 지난 8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뒤 충남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허가해줄 것을 공문으로 보내왔고, 결국 당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진시가 송전탑 문제에 대해 명확한 시정 방침과 철학을 갖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완전히 반대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아연·김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