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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팽원 행복홀씨민들레협동조합 이사장, 당진시뉴시니어미래포럼 공동대표장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원천(源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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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부락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생존에 유용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엄중한 존재이자 일가의 재산 소유주로서 높은 지위를 누렸고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 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가족·경제·사회제도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노인들이 생산 기술 및 생산 체계의 변화와 이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뒤지게 되어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됐고 노령화에 따른 건강의 악화, 노후 생활 대책의 미비, 사회적 역할의 감소 내지는 상실, 사회적 심리적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요인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이른바 노인의 3고(苦) 현상이라는 질병, 고독, 빈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노인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기존의 노인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령 사회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설정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노년기를 퇴직, 질병, 의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독립, 참여, 건강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 개념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제시됐다.

첫째는 사회 참여, 통합, 건강 유지, 경제적 사회적 독립에 두고 둘째는 우리나라 전통의 효 사상을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 세대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국가는 개개인 노인 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환은 새로운 노인복지 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첫째는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보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연금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연금 수준이 낮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 보장 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 높은 요양환경 조성은 노인복지 제도의 목표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노인도 근로 활동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생활급으로 연명하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어 그야말로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스톨(stall, 감금틀) 생활 즉, 쪽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근로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은 예외로 인정하여 연금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사회에서 경로 일자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노인들의 자립 의지를 한층 더 북돋아 주면 노인들의 노후가 보다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노인 요양 문제는 보편적 위험요소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노년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 하겠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여성들이 떠맡고 있는 노인 간병이나 수발의 과중함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해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비용의 공공화는 이러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 

질 높은 요양 환경의 조성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노인복지 제도의 궁극적 목표다. 앞으로 노인요양보호제도의 개선은 노인들의 인격과 사생활을 고려한 선진 요양체계로의 변환이다. 이것이 노인복지 제도의 지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노인이 불행한 나라는 결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많은 노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행복지수를 끌어내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낮아지게 만든다. 노인들이 행복해야 국가가 평안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러한 나라를 하루빨리 만드는데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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