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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반지하와 쪽방, 농촌의 빈집

■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한수미l승인2021.12.11 15:29l(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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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가 지난달 30일 취약계층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전체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전반적으로 낮아
주거취약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4%인 2만5146가구

“당진에도 도심에 쪽방촌이 있어요.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밀집된 곳에 좁은 공간, 혹은 반지하에 사는 분이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의 쪽방촌이라고 하면 발 뻗고 눕기 어려운 정도가 쪽방인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좁지는 않아요. 다만 오래된 구옥, 30년 된 아파트, 빌라가 있어요. 그런 곳들은 전혀 관리도 안 되죠.”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실무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수보다 방이 적어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어요. 가구원이 많은 아동 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고요. 만나는 가구 중에 방 두 개의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자녀 4명과 부모가 사는 가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생활 분리가 안 되고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방이 많은 형태로 이사하려고 하니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죠.”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실무자)

당진시 전체 가구와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항목 중 문화, 교육환경, 의료, 대중교통, 유통, 치안, 보행환경 분야가 5점 만점 중 3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천안시 주거실태조사에서 주차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진시 전체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특히 주거취약가구는 주차시설과 이웃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가구보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았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지난달 30일 취약계층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착수에 들어간 연구용역은 당진시 주거실태 조사 및 5개년(2022~2016)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당진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주택 특성과 가구의 주거실태,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등을 분석하고 향후 주택 수요를 예측해 당진시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체 34.5%가 1인 가구 
현재 당진시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4.5%인 2만3841가구로 추정되며, 다음은 2인 가구가 29.9%(2만653가구), 3인 가구 18.2%(1만2589가구), 4인 이상 가구 17.4%(1만201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실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는 당진시 거주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78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진시에는 현재 6만909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동·읍 지역이 61.8%(4만2702가구)를 차지하며, 면 지역이 38.2%(2만6397가구)다. 

한편 주거취약가구는 전체 가구의 36.4%인 2만5146가구로 조사됐다. 주거취약가구에는 내국인 가구(33.7%)와 외국인·다문화 가구(2.7%)가 포함돼 있다. 내국인 가구 가운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23.8%(1만6412가구)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1인 가구)과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19.2%(1만3284가구)로 나타났다. 

‘습기·곰팡이’ 주택 취약 요소
당진시 전체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비교하면 모두 ‘습기·곰팡이’를 주택 관련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이 소음, 쥐·해충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가구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당진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방법 및 치안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가구 응답자는 주거비 부담을 20.9%가 택했다. 다음으로는 직장·학교와의 원거리, 주택의 열악한 시설이 뒤를 따랐다. 다만 주거취약 가구는 직장·학교와의 원거리가 22.6%로 가장 높았고 주택의 열악한 시설, 주거비 부담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방치된 건물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치안 문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단열이 취약해 냉난방 비용에 부담을 갖는 아동가구의 어려움과 당진1동을 중심으로 쪽방촌, 원룸촌이 형성돼 있는 가운데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 위생에 문제가 거론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4000가구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는 도심과 농촌이 겪는 주거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달랐다. 도시의 경우 원도심 주거지의 노후화 심각한 것이, 농촌은 높은 빈집 비율과 주택 환경이 문제로 나타났다. 

동·읍 지역의 방수미달 비율은 1.2%로 충남 및 전국보다 높았으며 원도심 주변에 반지하와 쪽방 등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로 진단됐다. 

반면 면 지역의 시설미달 비율은 4.1%로 충청남도와 전국보다 높았으며, 기울어진 흙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노후주택과 빈집 비율이 높았다. 면 지역의 빈집 수는 석문면이 52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송악읍 45호, 합덕읍 44호 순이다. 반면 동 지역은 읍내동이 20호로 많았으나 다음이 채운동 7호, 우두동 5호로 면 지역보다 현저히 적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낮아
한편 당진시는 가구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과 같고 전국(5.4%)보다 낮은 비율이다. 특히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으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0.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수와 면적 등을 확보해야 하고,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가 어려워 월세 체납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따랐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비율이 낮았다. 이유는 ‘현재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현재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집수리 등을 통해 현재 사는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다른 지자체 사례 살펴보기>

1. 사회주택
사회주택이란 2016년부터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관리하는 형태다. 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지역에 육성한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을 활용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체계가 정착한 후에는 이주노동자와 탈시설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사회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천시에는 시민출자금을 재원으로 청년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사회주택 ‘터무늬있는집’(사회투자지원재단 운영) 2호가 부천시 소사동에 공급됐다. 단독주택 2층을 임대해 보증금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다. 

2. 빈집의 활용 사례
천안시는 빈집을 임대해 시세대로 월세를 부담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최장 3년 거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며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이다. 예산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됐다.
대구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임시주차장과 쌈지공원,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의 유입 촉진 및 조기 정착을 돕는 제천형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빈집 철거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3년간 무상으로 임시주차장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저층 주거지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의 ‘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해피하우스를 설치했으며 2019년까지 4개의 센터에서 35개동 전주시 전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피하우스에는 단독주택 점검보수와 공구대여, 마을 개선 희망 사업, 주택 리폼 교육, 건축사 무료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4. 공공실버주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LH공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와 보령시, 화천군, 진도군, 옹진군, 영덕군 등 시·군에서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실버주택은 1층에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으며 2~10층은 개별 입주세대로 이뤄져 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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