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추진해온 버스 공영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34억 원 가량의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것이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당진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해왔다. 현재 민간회사인 당진여객운수(주)가 당진지역 시내버스 운영을 맡고 있지만, 당진시는 공영제를 통해 당진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완전공영제 추진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하고 시골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자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버스회사에서는 인구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왔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진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해마다 수십 억 원(지난해 39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버스 노선과 서비스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자 임기 내 버스 공영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김 시장은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시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한국지식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으로 민간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보다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공영제를 선택하게 됐다”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에너지 절약, 교통량 감소, 주차 문제 해결, 운수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고용 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친환경버스 및 고급화차량 공급, 타 교통수단과 연계환승 체계 구축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운수회사의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꾸는 땜질식 처방보다 버스 공영제를 통해 경영 개선과 효율화,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부족 및 감정평가도 아직”
하지만 지난 당진시의회에서는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 삭감을 최종 의결했다. 공영제 관련 예산 중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료 800만 원만 승인됐다.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영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진시가 공영제가 가능한 재정 여건이 되는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 추계해 올렸으며,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부결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당진시의회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 버스 공영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진항만관광공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양기림 당진시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교통 전문가 없는 당진항만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에 걱정이 된다”면서 “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버스 공영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돼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의회를 규탄했다. 또한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공영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