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까지 답변서 제출 안 해…늦장 대응“
소송 지연되는 동안 학교에선 2차 피해까지 
장학사 ”의도적 아냐…재판 관련 문제는 인정“

학기 초였던 지난 3~4월경 당진지역 내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어 당진교육지원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학생 측이 처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당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했다. 

중학교 1학년인 A학생은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14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당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학생 측은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정도, 가해자의 의도, 행위에 대한 근거, 평소 행실과 주변의 평판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진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면서 당진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변론 당일에 답변서 제출…“결재 늦었다” 
또한 A학생 측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A학생 측에 따르면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당진교육지원청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0월 잡힌 변론 당일에서야 당진교육지원청 측은 225장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장이 변론 당일에 답변서를 내면 어떡하냐고 지적하자, 당진교육지원청 측은 “결재가 늦어졌다”고 답했다. 

또한 11월로 연기된 재판에서는 재판 당일 A학생 측의 주장서면을 읽지 않은 채 참석했고, 심지어 소송수행자(변호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장학사를 변호사 대신 재판에 내보내면서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처리돼 재판이 내년 2월로 또다시 미뤄진 상태다. 

재판 미뤄지며 2차 피해 이어져
이렇게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무고를 주장하는 A학생 측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A학생이 옮겨 간 학급에서 A학생에 대한 또다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기분이 A같다”와 같이 A학생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이용해 “또 반을 옮기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해 해당 학생 보호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A학생은 이같은 일에 맞대응 했다가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까 우려하며 가족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학생의 어머니는 “당진교육지원청의 부당한 처분과 미온적인 대처로 행정소송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A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도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남는 게 억울해 전학조차 거부하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학생 측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당진교육지원청이 A학생의 일에는 편파적·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마치 법원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재판을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며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 특히 학생을 위해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며 “하지만 재판부 교체 시점과 맞물려 (의도치 않게)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수행자(변호사) 대신 재판에 대리 참석했던 것은 변호사가 당일 병가를 냈었다”며 “급하게 대신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서 법적 절차를 몰라 공동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논의 중이며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