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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시행하라”

충청권 국회의원 21명 성명 발표
“7% 이상 가격 하락…쌀 산업 타격”
임아연l승인2022.01.03 10:35l(1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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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수매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추곡수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의 개정되면서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고 이에 따라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803원이었던 쌀값이 12월 5일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같은 시기(12월 5일)와 비교하면 1741원이 낮은 것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매입·격리조치 할 수 있는데, 올해 10.7%나 쌀이 과잉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가부채가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쌀값까지 하락해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참여 국회의원>
강준현 강훈식 김종민 김태흠 도종환 문진석 박덕흠 박영순 변재일 성일종 어기구 엄태영 이명수 이정문 이종배 임호선 장철민 정진석 홍문표 홍성국 황운하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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