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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 당진시대l승인2022.03.05 21:07l(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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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 시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대전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물론 지역의 운명과 미래도 달려있다. 이 대전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로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는 저탄소 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과제로 풀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인류의 삶과 문명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기에 슬기롭게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편익과 풍요로움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는 인류 문명이 파괴되고 지구 대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며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는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난민이 생기고 국제사회의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문제와 국가 안보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산업부문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게을리하다가는 당장 RE100과 탄소국경조정세 등으로 무역장벽에 부딪혀 국가 경제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제조업 중심인데다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추세가 큰 위기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그 중심에 우리 당진이 있다. 화력발전소와 철강 산업 입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당진은 산업 전반에 걸쳐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철강 산업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진은 일자리 감소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석탄화력 폐쇄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석탄 화력 폐쇄되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지역사회 붕괴를 막아야 한다.

당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일찍이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고 그 수단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31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당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화력발전과 송전선로, 철강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 1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이런 정책들을 담아낼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3월 9일 대선에 담고 6월 1일 실시할 지방선거에 반영해야 우리나라 우리 당진의 미래비전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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