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회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여·야 간 줄다리기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광역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없던 의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며 맞서고 있다. 또 “만약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선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여·야 대립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당제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가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거대양당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광역의원 1명의 선거구를 기초의원 2~3개로 쪼개서 영역을 축소시켰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영역이 같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지역범위가 너무 넓어져 주민들의 삶을 밀접하게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먼저 다루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에 대한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