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곡물 폭등은 물론 러시아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위기 상황이다, K-방역이라 자찬하던 코로나의 확산으로 하루 300~4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재택치료란 명분으로 방치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태평성대로 만들어 줄 것을 소망해 본다.
중국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관의 치’라 불리는 당태종 이세민(627-649)의 책사인 위징은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말과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의관이 바른지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으며,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강조했고, 많을 때는 하루에 2~3차례, 임기 중 300여 회의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중국 최초로 천하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국적과 신분을 불문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어 여불위의 천거로 초나라 출신의 순자의 제자인 이사를 책사로 기용해 그의 조언과 전략으로 주변 6개국을 10년간 차례로 흡수통일하고 국무총리급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맡겼다. 현명한 군주는 신분과 진영에 관계없이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현자를 볼 줄아는 안목과 용인술 그리고 아량을 갖춘 그릇이 관건이 된다. 김동연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제전문가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임에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와 각각 단독면담을 통해 자신이 전문성을 살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4가지 비전을 펼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을 골자로 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윤 후보는 그를 잡지 않았고, 이 후보가 쾌히 수락해 가게 됐다고 말한다.
국가부채 1000조, 가계부채 1840조와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적과 관계없이 삼고초려를 통해서라도 경제부총리로 김동연, 외교부장관 반기문, 복지부장관으로 전문가인 양승조, 법무부장관 김영란,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일 학생들이 누리는 원샷 사회가 아닌 텐샷 사회로 바꾸고 암기식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중앙대 김두리 교수 같은 분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한다면 학생들은 마음껏 꿈을 펼치는 새 세상을 만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부동산정책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고수하는 한 백약이 무효임을 분명히 보아왔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수도권규제강화정책과 육사를 논산으로, 서울대와 국공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긴 안목에서 서울, 경기의 인구 200만을 세종 등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지방세의 비율을 35%까지 높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속한 장관이라도 역할을 잘하고 있는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같은 사람들은 유임시킨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인술이며 화합정치일 것이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큰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는 열 명의 충신으로도 부족하나, 나라를 망치는 데는 간신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진시황대의 조고, 한나라의 양기, 당 현종대의 이임보, 송나라의 진회와 채경 등에서 볼 수 있고, 조선 세조대의 유자광, 연산군대의 임사홍, 인조대의 김자겸이 이를 입증한다.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구축이 필요하며, 특정국에 줄서는 외교는 큰 후환을 가져온다. 광해군이 명, 청과의 전쟁에 지원군으로 참전 중에도 현명한 등거리 외교전략으로 화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인조는 망해가는 명에 죽도록 충성하다 병자호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라를 망쳤다.
포화상태인 핵폐기물 재처리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일본과 동등한 핵물질 보유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중국의 보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국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배치를 입에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요소수 사태에 보듯 중국에 서 80% 이상 수입하는 품목이 3000여 품목에 달하는 것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세제 혜택과 전략적 자급자족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부디 역사에 남는 현명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