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진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지속 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는 “차질 없는 추진”을 말한 반면 오성환 국민의힘 후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주석, 이하 협회)가 6.1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사회복지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곳곳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질문으로 구성하고 지난 17일 당진시장 후보에 답변을 요청했다.

두 후보에게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을 비롯해 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여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당진시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시장 재임 중에 사회복지비 비중을 몇 %까지 유지할 생각인가?
김기재 : 2022년 기준 당진시의 사회복지비중은 23%로, 전국 지자체 평균 31.7%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당선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최소 30%까지 끌어 올리겠다. 

오성환 : 당진시 사회복지비가 2022년에 201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예산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당진시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전국 평균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사회보장 분야 시설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읍‧면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기재 :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복지 인프라가 열악했던 북부사회복지관이 이전개관하며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남부지역에는 남부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분관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겠다. 

오성환 : 시 승격 이후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돼 현재 약 60개 시설이 있으나 당진1‧2‧3동에 편중돼 있다. 임기 내 균형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교통버스 운행을 검토하겠다. 기존 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오전에 편중된 프로그램이 오후와 야간에도 실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법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소규모시설 등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김기재 : 지역 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해 보수가 공무원 보수 총액의 인상률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휴가, 교육, 건강 등 후생 복지제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오성환 : 현행 지원 규모는 2021년도에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의결로 2023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차기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제도로 보장된 시설 종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겠다. 

당진시 장기요양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또한 노인의 사회적 돌봄 비중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방안이 있다면?
김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돌봄비용이 증가한다. 앞으로 노인의 개인 소득을 고려한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인복지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성환 : 현재 노인장기요양 기관 중 법인 외에 비법인 시설은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검토하겠다. 또 1만여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진시의 출산장려책이나 보육‧아동 돌봄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또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있는가?
김기재 : 소아 응급 상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고, 보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 아동돌봄지원센터 등을 확대하겠다. 또한 친환경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 

오성환 : 신혼부부 등 젊은 부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주야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동이 더 필요하다. 출생, 육아, 보육을 연계한 마더센터도 건립하고 시민들이 가족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20만 평 규모의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 

코로나19와 함게 나타난 청소년의 무기력, 부적응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김기재 :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치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 닫았던 청소년수련원을 다시 청소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성환 :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필요하고 이를 공약으로 삼았다. 생활 스포츠실 등의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선되면 건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지 매입 등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진시에는 아동‧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지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김기재 :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3년 3단계인 성평등 파트너 도시 지정,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여성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성환 :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지속해 온 사업인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다.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승 발전하겠다.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다. 이들의 일자리 개발 방안이 있는가. 또한 경계성지능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김기재 :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폭넓게 다루겠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도 도전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경계성지능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 교육 지원 체계를 구성해 학습 느림에 대해 케어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오성환 : 개인별 재활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개인 유형에 맞는 취업과 사후관리 지원, 상시 직업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 요구를 파악해 취업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장애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이를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에게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약 없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어르신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의존해 생활한다. 경제적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 60세 이상 노년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재취업 방안은?
김기재 : 중앙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제도로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어르신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일거리를 발굴‧제공하겠다.

오성환 : 어르신의 경제적 지원은 제도적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우수기업과 연계하겠다.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방안은?
김기재 : 경로당과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시설의 업무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자살예방 방안으로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

오성환 :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를 통한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시설 중점 상담대상자 선정과 전문 강사를 파견해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권역별로 수요를 파악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추가로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