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가 하락하는데 전세 수요 많아 전세가 올라 

전세가율 높을수록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가능성 

서산에서 전세 사기 발생키도…당진도 안심할 수 없어

지난 7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이 총 15곳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곳이 지방 중소도시인 가운데, 광양시(85.7%)와 포항시(83.7%)에 이어 당진시가 목포시와 나란히 83.5%로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격에 차이가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전세 수요가 많으면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그에 비해 주택매매가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경우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끼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깡통전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진 전세가율 충남에서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최근 1년간 72.3%로 나타났다. 반면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의 경우 83.1%로 높게 형성돼 있다.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51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090억 원에 달했다. 사고율이 3.5%로, 100곳을 거래할 경우 3곳 넘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진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85.6%를 기록했다. 아파트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높은 전국적인 양상과 달리, 당진의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71.1%로 아파트보다 낮다. 

당진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진은 전세 수요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 피해 주의해야”

최근 서산시에서는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세입자에게 목돈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자는 “당진에서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세로 집을 알아볼 때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지역의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총 45건이 진행됐다. 이 중에서 낙찰된 건수는 14건으로 31.1%의 낙찰률을 보였다. 충남에서는 천안 서북구(142건), 천안 동남구(77건), 아산시(73건), 논산(65건) 다음으로 당진(45건)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 계약시 고려할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내년 1월 (가칭)자가진단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