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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종길/평택항 기본계획(안)에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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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편집국장 겸 발행인

평택(아산)항 기본계획(안)이 지난 6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전달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계획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평택(아산)항 기본계획(안)은 전국항만기본계획(안)의 한 부분으로 지난해 6월7일 용역에 착수, 오는 8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전국항만기본계획은 장기 항만물동량에 따른 적정개발 규모에 충족하도록 항만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28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제5조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은 해상운송체계 및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5년마다 수정 보완된다.
항만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있어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항만의 배치 및 규모, 기능, 관리, 항계변경 등 항만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 개발계획이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전국 항만관련 도시들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무관심했던 당진지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황금갯벌을 잃어 버리고 변변한 항만시설도 없이 황무지로 방치된 국가공단을 애물단지처럼 떠안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평택(아산)항 기본계획(안) 역시 이러한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계획된 74개의 선좌 중 평택에는 54개 선좌가 건설되는 반면 당진에는 20개만 건설된다. 특히 포승공단의 경우 총 13개 선석 중 4개 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개발하고 추가로 3개 선석을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면서 면적과 개발여건이 비슷한 당진쪽 고대·부곡공단의 경우 모두 민자로 개발계획하고 선석수도 5천톤급을 포함해 4개 선석만 계획했다.
환경적으로도 이전의 갑문식 시설은 취소됐지만 내항 개발 역시 바닷물을 가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아산만 방조제와 삽교천 방조제 바로 전면의 갯벌을 2/3 가량 매립해 조성하고 있어 향후 당진지역에 수해와 갯벌유실 등 각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본지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본보 335호)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대응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계획안이 자칫 당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획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5∼10년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단지 말로만의 대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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