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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혐의’ 비전스쿨 대표 벌금 200만 원…항소

법원, A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 10일 피고인 측 항소장 제출
박경미l승인2022.11.25 22:25l(1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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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의 A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전스쿨은 동일교회 공간을 활용해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3만 원을 받고 영어, 수학 등을 교습하며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비전스쿨의 활동을 두고 돌봄기관인지 불법학원인지 논란이 불거졌다. 당진시학원연합회는 비전스쿨이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비전스쿨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7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교습내용, 기간, 대상 및 방식 등을 종합해보면 비전스쿨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에서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박경미  pkm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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