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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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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가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만4000볼트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는 어떠한 지원 근거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154kV 송전선로 주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송·변전설비 15만4000볼트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15만4000볼트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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