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청1지구에 확보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약 28만6000평(94만3646㎡)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청1지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용지를 1곳씩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 계획을 확정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당진지역 학생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하게 계획됐고, 앞으로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 설립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용지 해제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교육부가 수청1지구 내 (가칭)혜성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2024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부로 내걸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기한 내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890억 원의 초등학교 설립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설립을 승인받아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른바 ‘학세권(학교를 가까이 두고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을 기대하며 해당 사업 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시내권 학교의 과밀현상과 고등학교 부족 문제 등을 안고 있는 당진시는 이같은 교육부의 요구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8일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설립을 승인해놓고 이제와 없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선아 당진시의원은 “수청동 일대는 4976세대, 1만1588명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며 “당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 용지를 신청했고 충남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해 대부분의 입주자가 이곳에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을 분양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와 교육부가 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당진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예정자 수가 과거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대폭 유입이 없는 이상 고등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기존 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조건부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설립 요인이 없다면 학교 용지를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겨둘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