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도시의 양적·질적 팽창으로 2000대초까지만 해도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단지의 수도권 입주 완화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은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후로도 계속되는 내수 경기불황과 팬데믹에 이르는 공중보건의 악재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당진시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이제 코로나19의 정점에서 더디지만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시민들은 당진에 살면서 당진을 가꾸어가는 백년대계(百年大計) 도시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당진시의 정주여건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내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로 대부분 진학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지역의 교육 및 그 밖에 질적 양적 서비스가 양질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청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의 입주를 앞두고, 학교용지 해제라는 통보를 받으며 지역민들은 삶의 질 하락과 젊은이들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당진시는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각종 기간산업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는 4976세대 1만1588명 규모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진시의 정주여건 확충이라는 기조에 걸맞게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용에 맞추어 학교 용지를 신청해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이에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해 주택 분양과 도시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했다. 연이어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다. 또한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90억 원으로 책정된 학교 설립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명시했다.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이유로 당진시의 학생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추가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수청1지구는 대부분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며, 입주자 대부분이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믿고 주택을 분양받은 상태다. 위 결정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수청 1·2지구 내 주민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당진시민의 지속적인 고등학교 설립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저출생 상황과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많은 지방 도시들이 소멸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이는 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교육시설 확충이 유리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당진은 30만의 인구확대정책과 산업화라는 명제를 안고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투자유치가 늘고 도시가 확장된다면 당연히 인구는 늘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의 안일한 결론으로 학교시설 및 수용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 당진시, 교육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