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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2.12.16 20:12
  • 호수 1435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요구 관련
교육부 요구 묵인한 교육청…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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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안 해서 안 알려”
입주예정자 “분양사기”…“뒷통수 맞았다”
공공용지로 전환? “해제 이후 계획 아직”

충청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이 올해 초 (가칭)혜성초등학교 설립 승인 당시 교육부가 조건부로 내건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요구를 알고도 최근까지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가칭)혜성초 설립을 승인하면서 2024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조건부로 내걸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이 확정됐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5년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조건부 의결한 내용으로 “통학 안전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히면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지 제1391호 ‘수청1지구 초등학교 설립 확정’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당초 조건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업무를 일일히 공개하지 않듯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알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당진교육지원청의 문제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당시 김홍장 당진시장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당진시와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청1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용지를 1곳씩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청1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는 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용지 해제와 관련한 내용을 일찍이 공개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SNS에서도 “분양사기다”, “뒷통수 맞았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초 수청1·2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시의회에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회의 자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면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시내권 중·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가칭)혜성초 승인 당시에는 조합에서도 조건부 내용을 몰랐다”며 “중·고등학교 용지가 해제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용지가 해지되면 공공용지로 바꿀 예정”이라며 “외국어영재 교육시설 등을 구상 중인데 아직 확답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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