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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1.01 10:07
  • 호수 1437

[의정칼럼]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준비,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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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당진시의원

한국의 가족구조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직장의 빈번한 이동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충남도는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35.7%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상위에 머문다. 또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인가구는 3명중 1명 등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충남도 1인가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51%와 41%는 천안과 아산에 각각 거주하고 있고, 중·장년층은 46%가 계룡, 43%는 당진에 거주 비율이 높았다. 노년층은 서천 58%, 부여 54%, 청양 53%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당진시 2021 여성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1인가구는 송악에 많이 거주하고, 여성 1인가구는 당진1동에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50~60대 여성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1인가구 여성비율은 80세 이상 여성노인이 많은 대호지면이 54.1%로 가장 높았고, 송산면이 24.9%로 가장 낮았다. 며칠전 뉴스에서는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한 해동안 3000건이 넘었고, 5년 사이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50, 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 청년, 남녀 중장년, 남녀노인 등 1인가구는 각각 지역의 분포, 다른 생애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정치는 이들이 겪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측하며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특정 부문의 정책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적, 생애통합적 관점에서 가족, 고용, 복지 부문의 정책과의 연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혼자사는 생활에서 안전한 지역사회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원,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여성청년, 중년여성, 여성노인, 취약계층 등의 1인가구는 건강, 안전, 주거, 돌봄 등 공통의 과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의 문화가 형성되고 지원서비스를 받는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1인가구 또한 정책범주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1인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당진시에도 1인가구 실태조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수요를 확인하고 성별, 연령별, 세대별,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공동체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선제적 측면에서 준비하면서 맞춤형 정책 설계와 보살핌의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기반 구축을 함께 모여 시작할 때가 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해 민간시장 영역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지만 그에 비해 행정과 정책은 그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통합적 정책이 잘 설계가 된다면 정책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의 안녕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도 체감도는 전달될 것이다. 

이제 곧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누구보다도 혼자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1인 가구 중 심신이 어려운 이웃, 가족, 친구가 있다면 안부인사 그리고 보살핌의 마음을 전하자.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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