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종합심의회 체계화로 민원처리기간 70%이상 단축
주민 반발 무릅쓰고 추진한 사업들, 향후 주민 끌어안기는 과제로

편집자주
대힌민국 헌법에 ‘지방자치’ 라는 제도가 명시된 지 60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8년,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그간 실시한 선거만 네차례다. 내년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그동안 당진지역에 미친 영향,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보고 완전한 지방자치, 나아가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행정혁신으로 대통령상 8차례
최우수 자치단체장 2년 연속 뽑혀
류화선 파주시장은 지난 4년간 불량광고와 불법주정차 등이 없는 ‘4無 도시’를 표방하고 전국 230여 기초단체장이 뽑은 '가장 일 잘하는 사람'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파주시는 2006년에는 전국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변인들은 이같은 영광의 근간에는 류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행정혁신이 있다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늑장 행정. 이에 파주시는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민원처리기간 반으로 줄이기’를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인 류 시장이 2004년 11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강력하게 추진한 이 사업은 전체 민원처리기간이 7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공장 설립 인허가는 평균 7일에서 3일로 줄었고 건축허가는 14일에서 6일, 개발행위는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이는 특히 기업에게 매우 획기적인 시책이다. 주무 담당자인 민원봉사과 정동윤 종합민원팀장은 “기업들은 인허가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공장이 가동되고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 단축 효과는 파주시의 체계화된 실무종합심의회의 힘이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문화재, 도시계획, 산지관리 등 인허가 관련 팀장들로 구성돼 매일 올라오는 민원을 그 자리에서 심의해 검토 후 처리하는 심의회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회지만 파주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인허가 관련 서류는 각 실과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지만 한곳에서 처리하니 처리시한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대신 주무인 정동윤 팀장의 업무량은 다른 사람보다 몇배에 달한다. 정동윤 팀장은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열고 있고 여기서 처리되는 민원의 양이 하루에 50건, 연간 6천여건에 달한다”며 “회의준비를 위해 매일 아침 6시50분에 출근하지만 이제는 일상화되어 크게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파주시의 실무종합심의회를 당진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초청한다면 파주시 공무원들이 당진을 방문해 직접 보여줄 용의도 있다”며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4無운동, 깨끗해진 거리와 정리된 거리
4無운동은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4가지를 없애는 운동이다. 이 또한 류화선 시장이 당선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정책이다.
그로인해 현재는 파주시내에서 불법 노점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거리가 매우 깨끗했다. 특히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창우 광고물설치팀장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곳이 파주”라며 “파주에서 벤치마킹한 강남구, 서초구 등이 담배꽁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는 더욱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만 파주시에 62대이며 차량에 부착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장비 4대도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강력하게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공용주차장을 더욱 확대해 단속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료로 운영되는 파주시청내 공용주차장 면적은 1000여대에 달하며 시내 곳곳에도 주차장이 있다.

주민 반발 무릅쓰고 추진중
한편으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창우 광고물설치팀장은 “도시미관을 위해 광고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는 상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시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파주 시민은 “단속이 강력해 파주시민 치고 주정차 위반 딱지 4~5장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시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쉽게 추진에 나서지 못하는 4無운동 사업을 과감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파주시의 4無운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시범지역 될 것”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의 시범지구이다. 파주시는 도시 면적의 92%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당연히 국방부와 군이 시정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기업들이 인허가를 낼 때도 파주시의 허가 외에 軍(군)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얼마 전부터 개발에 들어간 파주시 교하읍의 교하신도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파주시의 숙원 중의 하나였다. 물론 전체 면적의 1% 정도만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지만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민회 고기석 회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백지처럼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파주시에서 이곳에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파주시민회 고 기 석 회장

“파주시 혁신적인 사업, 양면성 가져”

파주시의 민간단체인 파주시민회의 고기석 회장은 “파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업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민회는 지난 1997년 출범한 민간시민단체. 2~3년 전까지 파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파주시민회는 최근에는 ‘임진강’에 대해 연구하면서 관광자원화, 임진강 살리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가 출신인 류화선 시장이 당선된 후 공무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과를 명확히 구분해 승진에 반영해 공무원 조직에 변화를 이끌어냈고 성과를 낸 반면 지나친 변화로 인해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고기석 회장은 “파주시가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4無운동의 경우 성과도 있었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수차례 올 정도로 성공적인 업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며 “파주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서 이렇게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은 류화선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