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사건의 주요 쟁점과 의혹
관계공무원 진술 엇갈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08년 팀장과 담당자들 경찰 진술 달라
본지에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의 초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관련 책임 여부에 맞춰져 진행됐다.
헌데 경찰조사과정에서 2008년 담당팀장과 2008, 2009년 체험마을 담당자의 진술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담당팀장은 수미마을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본지 보도(2009년7월)를 통해 알게됐다고 주장한데 반해 전현 체험마을 담당자들은 운영 중단을 알게 된 2008년 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  
2008년 체험마을 담당자 이모씨는 2008년 3월경 현지 출장시 운영중단 사실을 알았고 6월에 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2009년 체험마을 담당자인 인모씨 역시 전임자 이씨로부터 운영중단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 팀장은 2008년 혹은 2009년에 수미마을 대표자와 체험마을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운영 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팀장은 담당자 이씨로부터 운영 중단 사실을 구두보고받은 적도 없고 허위보고서가 작성된 2009년 2월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허위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 농산과장은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 몰랐나
본지가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허위 작성 공문서의 당진군 최종 결재권자는 농산과장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 대상자에서 농산과장은 제외됐다. 경찰 조사에서 농산과장은 보고서의 허위작성 사실과 체험마을 운영 중단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현 체험마을 담당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팀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했지만 과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체험마을 주민간의 갈등은 1년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체험마을 대표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군청 농산과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내에서는 주민 간에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데 농촌체험마을을 관리·지도하는 농산과의 책임자인 농산과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담당자 역시 주민들의 혈세 3억여원이 투자된 사업의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농산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관련 일지

□2008. 7. 26 - 수미마을 체험장 전기공급 중단, 실질적인 체험마을 운영 중단
□2009. 2. - 군청 인사발령으로 담당공무원 교체됨 
□2009. 7. 7 - 군청 농산과 충남도청에 실적사항 허위보고서 제출
□2009. 7. 17 - 본지로 ‘수미마을 운영 중단 문의’ 전화 제보
□2009. 7. 22 - 본지 농산과 방문 후 담당 공무원과 현장 취재,
                     담당자 허위보고서 작성 사실 언급
□2009. 7. 27 - 본지 771호 ‘수미마을 운영중단, 방치’ 보도
□2009. 7. 28 - 취재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입수
□2009. 8. 3 - 본지 772호 ‘군 농산과 체험마을 실적 허위보고’ 보도
□2009. 10 - 당진경찰서 관계 공무원 소환 조사
□2009. 12 - 공무원 2명 기소, 2명은 기소유예
□2009. 12. 30 - 검찰에 사건 공소장 접수
□2010. 6. 3 - 공무원 2명 선고유예 확정
□2010. 6. 29 - 도청 인사위원회에 징계여부 회부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