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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6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
“석문산단 활성화로 당진경제 견인할 것”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시키는 데 꼭 필요”
“국가가 개입해야 ‘사회적 불평등’ 없앨 수 있어”
한수미l승인2019.11.16 10:56l(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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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70건을 감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1600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중 가장 많은 보도기사 수다. 70건의 감사는 전부 민생과 관련돼 있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감면 누락,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의 문제를 다뤘으며 산업부에 당진화력 예비선로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부분과 성과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 간사와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위원장을 맡아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없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정착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합의를 원활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기한연장 근거를 제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정규직 의무고용률 고정,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당진에코파워 승인 중단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집단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으로부터 9000여억 원의 환경설비 개선 투자 약속과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포기를 이끌어 냈다.

한편 전국 최초의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도 성과다. 특히 총 사업비 938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석문산단 인입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당진-평택항 연륙교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은?

공수처 설치는 현 정권에서만 거론된 문제는 아니다. 20년 전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도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에게 나눠주고자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온 것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검찰, 경찰에 소속된 고위직이다. 그동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만연한 사회였다. 힘 있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꼭 설치토록 하겠다.

 

당진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침체의 원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지금은 국가 간 경제가 맞물려 있는 열린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진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침체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해왔다. 지금이 그 사업의 시작단계다.

내년에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놓일 것이며 3조3000억 원 규모의 LNG 제5기지 사업이 첫 삽을 뜰 것이다. 또 석문산단이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돼 LG, 한일 화학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3년 이내에 10조 원의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당진의 20년 이상의 먹거리로는 충분할 것이다.

 

(윤미경 현대철강 대표) 석문국가산단의 분양이 아직 저조하고 기초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직원 채용도 어렵고 가스충전소가 없어 택시조차 이 지역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 또한 입주 기업 수가 적어 각 기업의 오페수 처리 부담도 크다. 석문산단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석문산단을 보면 잡초만 무성하다. 수요가 발생해야 공급이 있는 것처럼 산단에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LNG 제5기지까지 들어서 산단 분양률이 60%까지 높아졌다. 복합 리조트와 골프장 입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해수부와 항만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하나 둘 기업이 입주하면 현재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남도, 국가와 논의하겠다.

 

(박정호 차차차 대표) 개인사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창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문제는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독일과 일본, 미국은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 고용의 10%에 해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6%에 달한다. 또 도소매와 요식업, 숙박업에 60%가 몰려있다.

정부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용이 약한 교육과 문화, 환경,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 최근 10년 이상 당진항에 단 1개의 국가부두 건설계획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석문산단이 비어 있고 경제가 좋지 않으니 수요에 따른 항만 공급이 없는 것이다. 항만 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LNG 제5기지 항로 준설되고 석문산단에 7선석 규모의 다목적부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태석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역에 학교가 부족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지역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고 있다. 우수한 지역인재의 유출이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삼성이 아산에 특목고를 만든 것처럼 당진에도 현대를 통해 특목고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또 기존 학교들의 반대가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달성이 필요하다.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자족도시로 끌어 올려 좋은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길이 가장 빠르다. 석문산단이 활성화된다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도연 당진고 학생) 당진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청소년 시설을 유치할 방안이 있는지?

당진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 설립된 청소년문화의집도 이미 포화상태다.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유치해 마음껏 뛰어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준석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가 매우 열악하다. 소득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할 뿐더러 갈만한 곳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다.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이동권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공기업이 앞서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주석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정부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복지가 올해 40조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자체의 현금복지 사업이 매년 1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금 주면 좋다. 물품후원과 바우처도 있지만 현금 주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과 한 상자를 주면 과일가게에서 사과가 안 팔릴 것 아닌가.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현금복지다.

우리는 아동수당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퍼주기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가능한 현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소득재분배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복지는 찬성이다.


(안임숙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에 대한 생각과 실현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까지 30%를 의무적으로 여성들에게 공천권을 주자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아직도 전체 국회의원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1%인 수준이다. 여성이 전체 의석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들 스스로도 정치 의욕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장규진 정성가득한방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회적 불평등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시장에서 결코 스스로 교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조정시장경제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승자독식의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올바른 사회가 되기 어렵다.

재벌에게 들어간 돈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경제다. 또 4차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혁신경제다. 이 세 가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 기득권 세력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과연 독일이 좌파 포퓰리즘 국가인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정’이란 말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오수권 당진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자치분권을 위해 지역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 지역의 노동시장도 중앙 부처 공무원보다 당진시 공무원이 더 잘 안다. 장애인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관련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낙엽도 붉게 물든 너무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시민들이 일상에 치우쳐 살지만 말고, 밖으로 나가 먼 하늘과 자연을 보며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

 

※해당 인터뷰는 당진시대방송미디어협동조합 유튜브 ‘당진방송’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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