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를 시작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소감이 어떠한가? 

민선6기가 기틀을 다지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민선7기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성과를 내는 과정이다. 세밀하게 파악한 시정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과 정서를 더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당진시를 가꿔 나가고 있다. 

(김진숙) 지난 4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당진시의 대안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현대제철의 경우 1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발방지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인 합동점검 △1~2종 대형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 이양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현대제철의 자가 측정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에 대한 연구조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당진시에서도 대기환경실천계획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특구를 유치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병빈) 삽교호·석문호·대호호 등 담수호 수질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삽교호의 경우 2015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돼 780억을 투입,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삽교호 유역의 천안, 아산, 예산 등 3개 시·군에서도 총2722억 규모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문호는 올해 3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에 선정돼 680억 규모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천생태하천 등 상류하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1352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대호호는 주변에 농경지와 축사시설이 많이 들어서 가축분뇨관리와 농경지 비료사용관리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대호호도 체계적인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중원) 대형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나?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에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시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규정돼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공개하는 대기오염자동측정장치(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 충남도, 당진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침출수 외부 유출과 누출 방지를 위해 차수막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지하수 검사 등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공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진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사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관리하겠다.

(송영팔) 당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 및 확대를 위한 계획은?

올해 10월까지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액은 약 23억 원이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 지원, 정부재정지원 예산 확보, 전용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공무원 채용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김진숙) 송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종합병원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열악한 의료문제에 대해 당진시의 대안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아진료의 경우 소아전문의원 4곳을 지정해 휴일 소아전문 응급진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도 지역 병·의원과 함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종합병원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11월 말이면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의 의료환경과 수요, 재정현황을 검토해 신속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혜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력풀도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32.2%로 저조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성별격차 해소와 성숙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오미숙) 일부지역은 인구 급증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일부는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나?

동지역 학교 과밀화에 따른 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덕수청지구에 38학급, 정원 1001명 규모의 (가칭)수청초등학교가 2021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초·중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생 일부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이유는 학급 과밀화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나 진로 선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학생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당진시와 교육청,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고교 진학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자경)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현장의 창의성이 제한되고 있다. 교육경비 사용의 범위와 요건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에 일임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또한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검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사용범위와 요건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일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 과도한 정산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12월 교육경비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교육경비 보조금에 한해 사업실적보고서, 집행내역서, 지출내역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해 업무부담을 덜고 있다.

(최장옥)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진입로 개설이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면천IC부터 당진시내 구간을 연결하는 시도1호선을 확포장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왔다. 타당성조사 결과 면천IC부터 설악가든 사거리까지 시도1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할 경우 990~1100억 원이 소요되고, 비용편익이 낮게 조사돼 사실상 당진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도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 충남도에 지방도 승격을 공식 건의했다. 시도1호선이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당진시는 시도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하고 그 노선을 국지도 70호선의 출발점인 면천IC부터 당진시내를 경유해 국도38호선까지 총연장 19.5km로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상우) 일각에서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룬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임기 중 추진한 역점사업과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자본논리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당진은 커다란 성장통을 앓고 있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추진, 송전철탑,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오면서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길인가, 당진과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당진의 미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민선7기 시정 최상위 기조로 삼아 시정 모든 영역에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성과로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라도 당진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속가능한 당진을 위해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선6기와 민선7기 당진시가 지향해온 시정가치와 성과는 향후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덕기) 마을총회와 이장단회의를 통해 의결한 지역 숙원사업들보다 시장 읍면순방에서 건의한 내용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보다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 먼저 반영된다면, 마을총회나 주민자치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순방이나 간담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이나 정책적 제언이 마을총회나 이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에 우선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점검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법적사항, 읍면동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 투입 시 ‘시민이 행복한가?’, ‘당진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임아연) 당진1동에 이어 당진2동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진시는 2016년 9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필요지역으로 당진1·2동, 합덕읍, 송악읍, 신평면,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총7곳을 예비활성화 지역으로 도출했다. 올해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합덕읍은 내년에 재도전하고, 나머지 예비활성화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주민 주도로 지역에 적합한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지역에,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예나) 농민수당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와 고령화, 농촌소멸 위기에 따른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우려와, 현금성 복지사업의 하나로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지급액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정부 차원의 지급액 통일 조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만큼 도와 적극 공조해 합리적인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이제는 ‘참여’보다 ‘주민주도’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행정에서도 책임을 다할테니, 시민들도 실천에 적극 나서 달라.

 
※해당 인터뷰는 당진시대방송미디어협동조합 유튜브 ‘당진방송’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