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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공장 주민수용성 담보 안돼면 수용 불가”
■김홍장 당진시장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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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장 민관협의체 상설 운영으로 감시 철저”
군부대 이전 논의 중… ‘보류’ → ‘정상 추진’

▲ 김홍장 시장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시정 운영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당진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비도를 매입해 도비도 개발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비도와 난지섬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도비도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로, 당진시는 농어촌공사에 토지 매입 의사 밝히고 매입을 신청한 상태다.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도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여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비도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비도만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고항부터 왜목마을과 도비도, 난지섬에 이르기까지 북부권 관광벨트로 중장기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도비도를 당진시가 매입하되 전제조건은 관광진흥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정된 농어촌휴양단지로는 개발을 한다고 해도 투자 대비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한계가 있다. 공공에서 개발하기보다 민자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왜목마리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과 같이 계속 지연될 경우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왜목마리나에는 총 13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은 3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외국자본(중국 랴오디그룹)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금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 랴오디코리아로부터 자금 확보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1000억 원 중 일부 재원만 확보한 상태로, 적어도 500~600억 원 이상 확보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랴오디코리아에서는 설 명절 안으로 답을 주기로 한 상태다.

한편 외자유치가 불분명 하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도비도를 개발하면서 마리나 조성을 구상하고 있고, 장고항 국가어항에도 소규모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당진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의 국가기관 유치 계획은 무엇인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진시에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당진시에서도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돼 당진시가 내포신도시와 경쟁하기엔 불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포신도시가 다양한 기관을 유치해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당진지역의 관광이 활성화 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에서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지역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을 유치할 때 충남도 내 시·군까지 함께 경합하면서 모두에게 불리했던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충남도와 시·군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대비해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있나?

우선 전국적인 출산률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진시에서도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와 산업계가 어려워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늘었고, 교육·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매주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구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유치했던 기업들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다.

2035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25만 명으로 수정해 충남도에 제출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가 50만 명으로 추계된 것은 너무 과대 산정됐다. 인구추계는 도시발전에 있어 기본 축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유치·출산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5년 목표인구를 수정했다.

100대 공약 추진 사항 중 ‘도시발전저해시설 이전 추진’이 유일한 보류 사업으로 나와 있다. 이는 어떤 사업이고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

군부대 이전 문제인데, 최근 민간에서 개발하겠다는 제안 들어왔고, 국방부와 군부대에서도 이전을 환영하고 입장을 밝혀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류’였지만 현재는 다시 ‘정상 추진’으로 변경했다.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당진2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시설 현대화로 군인들의 복무 환경 또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오는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만약 시민들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어렵지만, 현장방문과 준비서면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당진시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를 확정한 이후 당진시는 이 곳에 대해 그동안 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행정행위를 해왔다. 특히 충남도와 당진시가 태영그레인터미널 및 카길 등의 기업을 유치했고, 인허가·입지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관리를 행사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귀속 결정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등이 예정돼 있어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법원의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대책위와 협의해 별도로 시민들게 알리고 공유하겠다.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련 환경감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마음 고생이 컸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락을 짓고 상생하기로 협의했다. 민·관협의체를 상설로 만들고 감시 체계를 갖춰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공직자가 함께 관리체계를 만들 예정으로 건설·감리·토목·환경·수질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주변에 대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석문·송산 산폐장에 대해서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특히 부곡공단 산폐장을 타산지석·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른바 ‘턱스크’ 논란과 관련해 당진시와 당진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시민들의 모범돼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사태로 당사자 개인은 물론, 당진시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공직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품위 떨어뜨리는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겠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곧 선거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소신과 정책, 신념, 철학을 갖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누구든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당진시장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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