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9 대선과 6.1 지선을 앞두고 본지에서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대통령과 시장·도의원·시의원을 필요로 하는지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돼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2003년 11월 생 이정현 학생을 만나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만18세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투표권에 대한 설렘 그리고 두려움

지난달 5일 호서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정현 학생의  장래희망은 간호사로, 간호학과 진학을 앞두고 있다. 

그는 16일 남은 대선과 3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유권자다. 정현 학생은 “정치나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며 “학생 대상 공약이 아닌 전국민 또는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 많은 만큼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더 필요한 공약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학생도 나라의 국민이고 떳떳하게 사회에 나서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며 “만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뉴스를 보지 않거나 선거에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걱정도 된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진시장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현 학생은 “만18세 유권자의 투표권이 유의미하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선거나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정당들도 많아 놀랐다”며 “소규모 정당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창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막아선 안돼”

정현 학생은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촉법소년법 개정을 뽑았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10~13세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정현 학생은 “유엔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지만 점점 촉법 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걸 보면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벌을 강화해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되는 정책,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 내세워야”

정현 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및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 선택 기준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 제시 여부이다. 또한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직책이 높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