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연속 게재한다.

지난 2013년 당진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섰다. 그 이전에도 지역 곳곳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수준은 미미했다. 종합복지타운이 완성되며 당진시노인복지관과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이 개관했다.

또 흩어져 있었던 복지 시설과 단체도 협력하며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복지 수준이 올라가며 시민들의 복지 욕구도 높아졌다. 점차 부족했던 시설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이 발굴돼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당진 복지는 양적 성장을 빠르게 이뤄왔다.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질적 성장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복지정책에서 더 나아간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늘어나는 복지기관, 컨트롤타워 필요”

현재 당진지역에서 종합복지관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송악사회복지관으로 총 4곳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평사회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진시 인구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송산과 송악, 신평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복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체적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복지 시설이 건립돼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복지관이 북부권 중심으로 모여 있어 서비스 중복이 우려되며, 복지관 간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 역할과 사업, 범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예산은 늘지만 종사자는…”

복지 예산과 시설이 늘면서 각 시설과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천순 당진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센터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부익부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빈익빈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아동 급식비가 충남은 7000원으로, 당진시는 8000원으로 늘었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종사자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수당 없이 일해요. 직원들 보기 미안할 지경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문제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 분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시설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상승하는 최저시급에 맞춰 운영비가 오르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창 당진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장 역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음에도 현재 상태로는 올해도 최저임금, 내년에도 최저임금,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에 맞춘 급여를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복지 종사자는 적은 급여만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적절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우 지원 방법으로 산청군에서는 연간 1억6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복지 시설 종사자 450여 명에게 매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원가정복귀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코로나19를 거치며 새로운 복지 현안도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던 사건이 7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71건으로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는 1월에서 9월까지만 집계된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196건에 달했다. 

김민정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아동과 가해자인 부모가 서로 분리되긴 하지만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현재 당진시에서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를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으로 복귀할 때 가족과의 갈등을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며 이로 인해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등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제는 더욱 세밀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했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복지 사업은 점차 늘어나지만 사무국의 인력은 지난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1명에 불과해 이를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창희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됐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기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인력을 파견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