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에서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대통령과 시장·도의원·시의원을 필요로 하는지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 정책 분야로 우혜숙 세한대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를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우혜숙 세한대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지난 선거와 달리 여성 공약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전체 공약 중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비중과 전반적인 양적 평가를 비교하며 후보자들의 여성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그는 “먼저 10대 공약 중 여성정책 공약이 몇 번째인지, 어느 영역에서 여성정책 공약이 제시됐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여성 관련 공약이 5~6번째에 속해 우선순위는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돌봄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이나 윤석열 후보의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처럼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 공약은 대부분 돌봄과 성평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일자리, 건강, 복지, 대표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번 선거에서 그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평했다. 우 교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권력형 성범죄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들이 눈에 띤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 증진 정책 절실”

여성가족부의 2020 국가성평등지수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의사결정과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우 교수는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여성 공약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첫째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두 번째는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우 교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라면서 “공직 및 의사결정 위치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돼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교육 인프라와 의료 체계 확충, 일·가정 양립, 사이버 성폭력·데이트 성폭력·스토킹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교수는 “선거 출마자들은 주부, 노동자, 공무원, 실업자, 장애인, 경제인 등 대상에 따라 정책을 분류해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권자는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 여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정책인지, 이행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따진 정책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