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연속 게재한다.

당진시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매년 줄고 있다. 2016년에는 3만 명을 넘었던 농업인이 5년 사이에 2만4500명으로 감소했다. 경지면적 역시 2만4632ha에서 2만4323ha로 300ha(90만7500평)가 줄었다. 

한편 당진시 농업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당진시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이 약 10%에 해당한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정책 및 기술사업 등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는 농업정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농업 정책 및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지만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고 꼬집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

농민들은 “마음 편히 농사짓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흘린 땀과 눈물 만큼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임종설 당진시 품목별연구협의회장은 “농민들은 직불제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걱정 없이 농사 짓는 것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농법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학교급식에 납품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식 운영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덕기 당진시농민회 교육위원장 역시 “농업은 뿌리산업이지만 홀대받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값만은 하락세”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논에 타 작물을 심을 경우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며 “그러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해당 농가들은 부채에 놓여있는 등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귀농귀촌인 및 청년 지원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 구조 바껴야”

한편 당진시 바다 면적은 1만6060ha 정도다. 당진시 육지 면적의 약 24.6%에 해당된다. 과거 1950년대 바다 면적은 약 5만418ha였지만 간척사업으로 70%가 농업용지 등으로 메워졌다.

상만 가곡어촌계장은 “해안가에 공장들이 건립되면서 당진 바다가 좁아졌다”면서 “이로 인해 어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기후 변화와 공장 입주로 수온이 올라가 어종의 변화도 있다”며 “불과 7~8년 전만해도 갯벌이 많아 망둥어가 많이 잡혔지만 현재는 망둥어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민수 한국수산업경영인 당진시연합회장 역시 “수온이 오르면서 이전처럼 바지락과 굴 등 맨손어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어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자연순환 가능한 정책”

축산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이주민이 많이 유입된 당진은 축사로 인한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많다. 이로 인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법과 조례가 강화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 떠나는 농가들이 많다고.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에서 조사한 2021년 상반기 가축통계에 따르면 당진시에 총 16가지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이중 한우·육우 농가는 951곳, 돼지 농가 134곳, 젖소 농가132곳, 닭 농가 453곳 등이 자리하고 있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지부장은 “축산농가도 다른 농민들과 같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가 심해 축산업을 하고자 당진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장은 “악취 민원이 많이 있지만 축산농가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순환농법 활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경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지키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부모를 이어 축산업을 잇고자하는 영농 후계자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만희 지부장은 “대를 이어 소를 키우고자 자녀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며 “이처럼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을 이어갈 후계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