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당진시농민회가 농업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 17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관련 부서장,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한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농민회는 △CPTPP(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대책 마련 △간척지 염해피해 원인 진상 규명 및 경작권 보장 △당진쌀 브랜드 사업에서의 문제점 개선 △농촌 인력 지원 △2022년도 추곡수매 및 유통 판매 대책 마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문제는 CPTPP의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율이 96.1%로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고, CPTPP 가입 시 15년 동안 농축수산업 생산이 연간 최대 4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협정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농어업계의 강한 반발과 국회 보고 일정이 밀리면서 협정 가입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오성환 사장은 “농업인의 우려가 큰 만큼 당진시에서도 정부 논의 및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업인 단체 및 농어업인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진시농민회는 “대호호 농업용수 염해피해 원인 규명에 당진시가 적극 나서 달라”면서 “간척지는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어업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시행한 사업으로서 간척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경작권마저 기업형 법인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간척지 경작원에 대해 당진시는 “그동안 농민들에게 경작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의해왔으나 쌀 수급상황 및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들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청양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자 동남아 및 저개발국가의 지자체를 통해 인력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진시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진시에서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농작업지원단,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희망농가에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3단계로는 농협이 운영 주체로서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당진시는 “최근 국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지난해와 달리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쌀 브랜드 사업에 대해 “예산만 낭비되고 브랜드 정착이 안 되고 있다”며 “브랜드쌀 생산농가와 직접 계약하고 농가당 1만 평 이하로 제한시켜 소농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당진시농민회는 △2023년도 농민지원 예산 10% 확대 △농업현장의 문제와 농업정책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 가질 것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농민회는 “2023년도 농업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 예산을 10% 증액하고 생산과 유통 관련 예산은 농민에게 농자재 상품권으로 직접 지원해달라며 ”농업예산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이 아닌 전체 농민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