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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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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취소 가능성은?]
시행자 재지정까지 최소 2년 소요될 듯
무한정 길어지는 사업에 주민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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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한화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은 쉽게 지정되지도 않지만 그만큼 한번 지정되면 해제하기도 쉽지 않다.
한화그룹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금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진군 역시 당진테크노폴리스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일정금액을 투자한다.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당진군은 400억원을 부담한다.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의 김영관 단장은 “당진군은 약 10억원을 출자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면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은행권에서 대규모 PF 출자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금융권에서는 3천억원이 넘는 PF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당진군의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현대제철 고로제철소를 비롯한 철강클러스터화,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 땅값이 급속도로 상승했다. 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당초 1단계 개발구역 일괄보상에 필요한 보상비는 1조5천억원 남짓이었으나 현재는 2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한화그룹에서도 과도한 투자비에 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낮은 외자유치실적 등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군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됐던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을 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이어 부도를 맞으면서 이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서 사업시행자에 손을 뗄 경우 새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다시 현재단계까지 오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공모와 협약,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는데만 그 정도 시일이 걸린다. 결국 행위제한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 동안 손해를 봐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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